세부과제 412 : 고등학교‘교과서’비용 지원

[기준 : ‘14. 9. 1. 교수학습지원과 주무관 이재청(☎ 820-0735)]

1	관련 근거

◾교육기본법 제4조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무상교육 확대 실시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

◾교과서 구입비 무상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

▣ 완성도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	0	시행준비
2차년도(2015)	0	시행준비
3차년도(2016)	42	계속
4차년도(2017)	71	계속
5차년도(2018)	100	완료

3	추진 방향

◾실질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비 지원 체제 강화

◾학생, 학부모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의 내실화

4	전략 개요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	2018
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	교과서 구입비 지원	고등학교 전 학년	0	0	벽지･읍･면지역 /시지역 1학년	벽지･읍･면지역 /시지역 1-2학년	고등 학교 전 학년

5	세부 추진 계획

◾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

▸교과서 구입비 지원 단계적 확대 시행

▸지원내용 : 1인당 교과서 구입비 전액
(※ 자율형 사립고등학교,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)

<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단계적 확대 계획>

◈ 2016년 : 벽지･읍･면지역 및 시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

◈ 2017년 : 벽지･읍･면지역 및 시 지역 고등학교 1∼2학년 학생

◈ 2018년 : 벽지･읍･면지역 및 시 지역 고등학교 1∼3학년 학생

(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 구입비 지원)

6	투자 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0	0	0	12,960,123	25,415,178	37,659,339	76,034,640

▸기 지원하고 있는 고교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예산을 제외한 추가 예상소요액

7	기대되는 효과

◾교과서 구입비 무상 지원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

◾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실현